전체 가구 70%에 최대 100만원 씩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정부가 3일 그 기준을 밝힐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지급 기준으로, 가계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도 참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 지급 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위와 위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 당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중앙에 있는 값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이는 절대적 빈곤인 최저생계비가 아닌 상대적인 빈곤을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합니다.
증가율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전성이 증가하고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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