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최근 변경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배달의 민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자 배달의 민족이 입장문을 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월 88,000원인 정액란란제에서 주문 금액의 5.8%를 떼는 정률제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많을수록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는 수수료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이 사과문을 내고 이번달 수수료는 절반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배달의 민족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배달의 민족 관련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한 뒤 5일 다시 배달의민족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도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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