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입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제2차 재난구조기금을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구호기금에 필요한 10조 3,688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2차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예산은 5184만 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두세 번은 재해구호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경기도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국민들은 국민 모두가 추가적으로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2차 재난구호기금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간 3% 미만의 부담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4대강 사업투자 절반으로 2천만 가구에 돈을 줘 나라를 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정 부담이 무겁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긴급구호지금 지원 상황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필요한 계층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는 아직 2차지원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지만, 재난지원금의 사용기일인 8월이 지나고 소비수요가 감소되어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맞는다면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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