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국세수입으로 여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원을 하기를 원해 정부와 여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당에서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위로금 성격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비해 야당에서는 이를 선거를 위한 돈풀기라는 비판과 함께 재난지원금보다는 손실보상법을 법제화를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은 선별적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하는 경우 그 규모는 지금까지 했던 추경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올해 2차 추경예산 논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으로 여당에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면 위로금 성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여름 휴가철 또는 9월 추석 연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유는 여름휴가 또는 추석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던 1차 지원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호적은 같으나 실제로는 따로 사는 가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지급 기준으로 하여 지급될 전망이며, 그 금액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나 혹은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로 주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 관광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 피해 지원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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