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또는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연금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 기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매년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에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소득재분배 급여액에 의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0,750~307,500원이고 부부가구는61,500~49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연중 어느 시기에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해당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복지지원팀,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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